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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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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3

  • 연구기간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94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임.

○ 사회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자수입으로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연구목적]

○ 시민들의 변화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인천시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 타 시도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충족 가능성 분석

○ 사회복지기금 운용 중장기방향 분석

○ 사회복지기금 신규 사업 발굴
연구목차
Ⅰ. 서론

Ⅱ.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법적 근거

1. 사회복지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3.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사회복지기금의 실제 사용용도

Ⅲ.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1. 사회복지기금의 적립금 현황

2. 사회복지기금의 수입 현황

3. 사회복지기금의 지출 현황

Ⅳ. 타 시ㆍ도의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조례 비교

1. 타 시ㆍ도의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현황

2. 타 시ㆍ도의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비교분석

Ⅴ. 결론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1.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고려 사항

2. 사회복지기금 수입 규모의 확대 및 재원의 다양화

3. 사회복지기금 지출 용도의 다양화 및 대상자 선정의 공모제화

4.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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