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청소차량의 운행과 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음.

○ 반면,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차량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수수료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감안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비용 및 항목별 운영비용 분석

○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현황

○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자립도 제고방안

○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 세대별 부과 및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 기준

-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의 처리비용 분담율 비교

Ⅰ. 연구 개요

Ⅱ.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 및 관련 제도

1.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2.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자동집하시설 현황

3. 자동집하시설 관련 제도

Ⅲ. 인천시 생활폐기물 배출현황 및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1. 인천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2. 인천시 종량제봉투 가격 현황

3. 인천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Ⅳ. 송도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수수료 적정성 분석

1. 송도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부담률

2. 인천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3.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수거량 변화에 따른 주민부담률 비교

Ⅴ. 송도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및 주민부담률 향상 방안

1. 송도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2.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 향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