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여객선의 현대화, 초쾌속선화 및 도서 접근 교통의 개선으로 2005년부터 연안여객선 관광수요가 연평균 약 5%씩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연안여객운임은 내륙운송에 비해 운임수준이 매우 높아 도서민이 의료, 교육, 경제 등 생활 전반의 제약 및 내륙과의 소득격차 초래됨.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도서민의 교통비 경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이용시 도서민의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도서민 외에 일반인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도서의 친척 방문, 군인 면회 또는 도서지역 관광목적의 경우 육상교통비보다 높은 운임으로 경제적 부담

- 최근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 인천시는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운임지원에 따라 해마다 사업예산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인천시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발의 등에서 서해5도서 연안여객선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주장하고, 현재 도서민과 인천시민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액을 모든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건의

-“인천시는 옹진군 섬관광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주는 ‘옹진 섬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여행객을 유치한 사례”

○ 그동안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인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및 도서 활성화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시군의 재정지원 증가, 운임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 및 부정수급 등으로 운임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함.

- 이에 현시점에서 인천시의 여객운임지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제1장 서론

제2장 여건변화 및 여객운임지원제도 검토

제1절 연안해운 여건변화

도서 및 해양관광

연안해운의 특성 및 문제점

연안여객 운임관련 의식조사

제2절 연안여객 운임지원제도 현황

도서민 운임지원 관련 법령

도서민 운임지원 추진경과 및 세부내용

제3절 여객 운임지원 사례 분석

국내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제3장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실태

제1절 여객선 운영실태

여객운송 현황

연안여객 시장규모 검토

인천지역 연안여객 운영현황

제2절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분석

지원현황 및 관련법 검토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분석

지원금액의 지자체 및 부담주체별 변화

제4장 여객선 운임지원 개선방안

제1절 운임지원 상한제 변경

운임지원제도 변경 개요

운임지원제도 상한제 변경효과

제2절 대중교통요금제 도입방안

대중교통의 개요 및 사례

연안여객운송 단위요금 비교

인천시 대중교통요금 및 지원액 산정

제3절 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 사례 분석

부정수급 근절 대책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국비지원 비율의 확대

연안해운 운임체계의 변경 및 산정기준의 명확화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을 위한 지역적 공감대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