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경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인천시 JOB-CARE 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3
- 연구기간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의 일자리 문제는 한국의 특수적인 경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21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결방법의 모색도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제를 따르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수단들을 포함하는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인천시도 시정의 핵심 목표로서 3-CAR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JOB-CARE)의 추진 현황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의 일자리 문제는 한국의 특수적인 경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21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결방법의 모색도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제를 따르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수단들을 포함하는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인천시도 시정의 핵심 목표로서 3-CAR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JOB-CARE)의 추진 현황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설정
제2장 인천시 JOB-CARE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제1절 인천광역시 JOB-CARE사업 추진현황
제2절 인천시 JOB-CARE사업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전개과정
제2절 국내 사회적경제의 전개
제3절 국내 사회적경제조직별 현황
제4절 사회적경제추진체계 사례
제5절 소결
- 사회적경제조직과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관계성)
- 사회적경제 추진 상의 문제점
제4장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인천시 사회적기업
제2절 인천시 마을기업
제3절 인천시 협동조합
제4절 인천시 사회적경제추진체계
제5절 소결
제5장 JOB-CARE사업 개선을 위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시스템 도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설정
제2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JOB-CARE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2장 인천시 JOB-CARE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제1절 인천광역시 JOB-CARE사업 추진현황
제2절 인천시 JOB-CARE사업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전개과정
제2절 국내 사회적경제의 전개
제3절 국내 사회적경제조직별 현황
제4절 사회적경제추진체계 사례
제5절 소결
- 사회적경제조직과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관계성)
- 사회적경제 추진 상의 문제점
제4장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인천시 사회적기업
제2절 인천시 마을기업
제3절 인천시 협동조합
제4절 인천시 사회적경제추진체계
제5절 소결
제5장 JOB-CARE사업 개선을 위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시스템 도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설정
제2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JOB-CARE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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