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세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보다는 국세의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 내용상 범위 : 국세 및 지방세법에 기초한 세수증대효과 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IFEZ 송도지구 현황분석 및 투자비용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고찰

제2절 IFEZ 개발사업에 대한 개관

제3절 IFEZ 송도지구 개발사업 투자비용 추정

제3장 IFEZ 송도지구 세수증대 효과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국세 및 지방세의 구조와 특징

제3절 IFEZ 송도지구의 세수규모 분석(2003~2012)

제4장 IFEZ 송도지구 향후 투자비용 및 세수증대효과 분석

제1절 IFEZ 송도지구 향후 투자비용 분석

제2절 IFEZ 송도지구 향후 세수증대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송도지구 개발에 따른 총 세수증대효과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