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Ⅰ. 연구개요

Ⅱ.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보완사항 제언

Ⅰ. 현황 및 문제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영종지구 투자유치현황

3. 문제점 및 정책한계

Ⅱ. 국내외 사례검토

1. 경쟁도시 투자유치정책

2. 국내 특별법 비교

3. 장래 발전방향 (SWOT)

Ⅲ.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향

1. 국내기업 역차별 완화

2.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변화

3. 의료 및 교육분야 개선

4. 선별적인 국내외기업 유치

5.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

Ⅳ.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보완사항 제안

1.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