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요]

○ 대표적인 공식적 주민조직으로 이·통·반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 흐름과는 괴리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3년부터 행정단위인 “통”을 활용하여 자발적 주민조직 또는 주민공동체로 “통두레” 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통두레 모임은 새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흐름과 기존의 주민조직인 이·통·반장 제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통두레 모임은 통장 등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방범·안전, 육아, 환경개선 등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과 고민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남구의 통두레 모임은 전체 21개동에 38개로 구성되어 있음. 모든 통이 통두레 모임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일부 통두레 모임의 경우 수 개의 통의 연합으로도 이루어져 있음.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1개 동당 1.8개 정도의 통두레 모임이 있으며, 1개 통두레 모임당 13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분야별로 볼 때는 환경개선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전체의 70% 정도가 환경개선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안전, 지역봉사 쪽 분야가 있음. 향수골목, 기흥주택, 지석, 소성 통두레 등 우수 사례 들이 발굴되고 있음.

○ 남구청장의 정책 아이디어 제시와 리더십, 구청의 적극적 추진 동력, 동주민센터를 중간 조직으로 한 정책 수행의 용이성 등이 긍정적 정책 효과를 가져왔으며, 평생학습도시로서 학산콜과 같은 활동의 연계성이 높았다고 평가됨. 다만, 직접적인 예산 확보가 없음으로 인하여 통두레 모임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이끌어낼 동인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문가와의 교류 및 컨설팅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Ⅰ 서론

Ⅱ 통장 제도에 대한 이해

1. 이·통장제도의 연혁과 설치근거

2. 통장의 기능과 역할

3. 통장 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및 변화 필요성

Ⅲ 통두레 현황 분석

1. 통두레 설치배경

2. 통두레 정책 추진과정

3. 통두레 구성현황

4. 통두레 모임 우수사례

5. 통두레 정책 추진의 특징

Ⅳ 정책적 제언

- 관장 및 동 주민센터의 지속적인 관심

- 사례 발굴 및 확산 파급 지속

- 통장을 매개로 한 통두레 모임의 다양한 모델 개발

- 평생학습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 지역리더의 발굴과 동기부여 기회 제공

- 마을 특성별, 단계별 사업 실시

- 예산확보와 전문가 컨설팅 연계필요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 통장 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