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Ⅱ. IFEZ 옥외 영업활동 현황 및 문제점

1. 송도지구

2. 청라지구

Ⅲ. 옥외 영업 및 공간 관련 기준 검토

1. 옥외영업의 의미

2. 식품위생법상 옥외 영업

3. 옥외영업 가능 외부공간

Ⅳ. 옥외 영업 공간 관련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Ⅴ. 옥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1. 옥외 영업이 가능한 특례 제정

2. 옥외 영업 허용절차 마련

3. 공간이용시설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4.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5. 옥외영업 관련제도 정비

Ⅵ. 옥외영업 특화거리 지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1. IFEZ 옥외영업 특화거리 지정기준 및 가능 지역 검토

2. 옥외 영업 가능한 특화거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