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연구목적]

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

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

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Ⅱ.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의 제도적 환경

1. 영종도 연결도로 현황

2.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 및 향후 재정부담 평가

Ⅲ. 통행료 지원에 대한 논거 검토

1. 통행료 지원제도 변화

2. 통행료 지원에 대한 논거

Ⅳ.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검토

1.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

2. 대상지 검토

3. 부대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Ⅴ. 통행료 지원 분담 개선방안

1.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