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의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은 그동안 국가안보 등을 위해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

❍ 수도권 일반지역과는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다름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도권 범위 및 규제 등이 적용됨

❍ 따라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강화ㆍ옹진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 현황 분석

❍ 수도권 규제 사례 조사 및 타 규제법령 등 관련 자료 검토

❍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 당위성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수도권 범위) 개정방안 검토

❍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이외의 규제개선 대안 마련

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배경

1. 지역균형성장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2. 인천광역시 특유의 내생적 성장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3.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대안적 수단

Ⅲ.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인천시 접경지역 규제 현황

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3.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시 접경지역 피해사례

Ⅳ. 수도권 규제완화 비판론에 대한 비판

1. 법령 위계로 인한 수도권 지역개발의 한계

2. 강화·옹진과 수도권의 지역적 비동질성

3.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설정의 문제

4. 비수도권과의 역차별 : 민간투자 등의 제약

5. 접경지역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지원사업의 현실적 한계

Ⅴ.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 및 지원방안

1. 기본방향

2. 규제별 규제완화 방안 및 기대효과

3. 인천시 접경지역의 예산 및 지원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