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연구의 목적]
○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연구의 목적]
○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강하구역 수질생태 문제점 분석
제1절 하구역의 정의 및 중요성
1. 하구역의 정의 및 범위 설정법
2. 한강하구역의 중요성
제2절 한강하구역 수질생태 현황 및 문제점
1. 유역 현황
2. 수질환경 현황 및 문제점
3. 생태환경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한강하구역 관리제도 문제점 분석
제1절 한강하구역 관리제도 현황
1. 중앙정부
2. 인천광역시
제2절 하구역 관리제도 선진사례
1. 미국
2. 영국
3. 선진사례의 시사점
제3절 한강하구역 관리 문제점
1. 한강하구역에 대한 낮은 인식
2. 법정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
3. 공간적 관리범위 모호
4. 참여형 관리체계 부재
제4장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1절 한강하구역 공간적 관리범위 설정 방안
1. 한강하구역 하천상류측 종적경계 분석
2. 한강하구역 해양측 종적경계 분석
3.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역 공간적 관리범위(안)
제2절 한강하구역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 여건 분석
2.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제2장 한강하구역 수질생태 문제점 분석
제1절 하구역의 정의 및 중요성
1. 하구역의 정의 및 범위 설정법
2. 한강하구역의 중요성
제2절 한강하구역 수질생태 현황 및 문제점
1. 유역 현황
2. 수질환경 현황 및 문제점
3. 생태환경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한강하구역 관리제도 문제점 분석
제1절 한강하구역 관리제도 현황
1. 중앙정부
2. 인천광역시
제2절 하구역 관리제도 선진사례
1. 미국
2. 영국
3. 선진사례의 시사점
제3절 한강하구역 관리 문제점
1. 한강하구역에 대한 낮은 인식
2. 법정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
3. 공간적 관리범위 모호
4. 참여형 관리체계 부재
제4장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1절 한강하구역 공간적 관리범위 설정 방안
1. 한강하구역 하천상류측 종적경계 분석
2. 한강하구역 해양측 종적경계 분석
3.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역 공간적 관리범위(안)
제2절 한강하구역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 여건 분석
2.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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