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소송사건이 급증, 시민의 사법서비스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 인천시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유치 타당성 등 논리 확보 필요

❍ 시민의 사법 서비스편의 증진을 위한 원외 재판부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사건 관련 추이(7년간)

- 인천지법에서 이송된 항소심 사건수

-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에서 발생한 항소심사건 처리건수 비중

- 교통비, 변호사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의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건수

❍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 각 지방법원 항소건수(7년간)

❍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

❍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감대 형성 방안 등

Ⅱ.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근거 검토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근거

2.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고려 요소

3.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현황

Ⅲ.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1. 인천, 부천, 김포의 도시특성

2. 사법서비스 형평성 및 원외재판부 설치 고려사항

3.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설치비용 및 예산적 측면 검토

Ⅳ. 정책건의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

2.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노력

3. 의견수렴등 공감대 형성 노력

4. 법령 개정 제안

5. 향후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