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모형 제시

2.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공공성, 수익성, 편익의 귀속형태, 시장경쟁 여부 등의 기준을 근거로 적정한 사용자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조사

3. 공공시설물의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 모형을 인천광역시 체육시설물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1.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 방법론 검토

- 원가분석 방법론 검토

- 원가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타 지역 사례 조사

- 적정 사용료 분담비율 산정방식 및 절차 조사

2. 인천광역시 사용료 부과 현황 조사

- 조례 및 관련제도 조사

- 이용객 및 사용료 등 운영현황 조사

3. 적정 사용료 분담비율 사례분석: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 체육시설 이용객 및 사용료 등 운영현황 조사

- 체육시설 유형별 구분

- 체육시설의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모형 제시

4. 정책방안 제시

- 시설 운영 및 관리부분

-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부분

Ⅱ.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선행문헌 조사

1. 공공시설 사용료 개념 및 문제점

2. 공공시설물 적정 사용료 분담률 결정 기준

3. 원가분석 방법론 검토

4. 소결

Ⅲ.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 현황

1. 사용료수입 현황

2. 사용료 부과 시설 현황

3. 시설별 수입·지출 및 수지비율 특성 비교

Ⅳ.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분담률 평가

1. 평가기준 및 방법

2.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분담률 평가 결과

3. 소결

Ⅴ.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추진방향 조사

1. 체육관련 시설

2. 교육관련 시설

3. 문화관련 시설

4. 기타 시설

5. 소결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