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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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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세부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기간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목적]

1. 본 과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2007)의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연구로서 현재 인천시 내 군구별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 이슈분석을 통해 향후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본 과제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군구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과제 및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설정을 바탕으로 향후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조정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지구단위계획 관련 문헌연구

-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2007)

- 국계법, 도주법 등 상위법 및 제도 내용상 변화를 중심으로 매뉴얼 내용 검토

2.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및 운영상 이슈도출

-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현황분석

- 군구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수집 및 분석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협조)

3. 향후 매뉴얼 세부운영기준 마련 방향 제안
연구목차
Ⅱ.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도 검토

1. 이론적 고찰

2. 매뉴얼 수립 이후 법제도적 여건 변화

3.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검토

Ⅲ.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및 이슈

1.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분석

2.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Ⅳ.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정비 기본방향

1. 매뉴얼 정비 기본방향

2. 향후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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