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필요성

1.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기관 사례 분석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

Ⅲ.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법률 및 조례 분석

1.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분석

2.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분석

Ⅳ.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례 분석

1. 법률 및 조례에 기초한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현황

2.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례 분석

Ⅴ. 인천지역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현황

Ⅵ.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설립․운영 방안

1.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검토 사항

2.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설립 및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