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 제 1장 연구 배경 및 범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 2장 지방재정효율성 분석: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원인을 재정집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 제 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 제 4장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심사제도 분석: 중앙정부의 관문형 예산관리 체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그리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 제 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효율성은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생하며,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의의

2. 인천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정

제2절 지자체 재정운영상의 비효율성

제3절 시사점 및 결론

제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 분석

제1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제2절 인천시 재정투자심사 현황

제3절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문제점

1. 재정투자사업 심사상의 문제

2.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문제점

제4절 인천시 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문제점 종합

제4장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사례

제1절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조사

제3절 서울시 재정투자심사제도

제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 투자심사기준 개선방안

2.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용 개선방안

3.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4. 사후관리 강화 개선방안

제3절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칭) 도입과 역할

제4절 소결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