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II. 「인천형 복지모델」 논의의 필요성

1. 지자체의 「지역형 복지모델」 논의

2. 「인천형 복지모델」 논의의 필요성

III. 타 지자체 「지역형 복지모델」 사례 분석

1. 타 지자체 「지역형 복지모델」 사례 분석의 필요성

2. 타 시도 「지역형 복지모델」 사업 사례 분석

3. 타 시도 「지역형 복지모델」 사업 사례 분석의 시사점 및 제언

IV.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복지수요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복지수요 분석

2. 영역별 복지정책 중요도 및 실행도 전문가조사 분석

3. 주민복지욕구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 비교 및 시사점

V.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기본 방향

1. 저소득취약계층 발굴지원 중심 모델 논의

2. 모든 시민의 행복 실현 중심 「인천형 복지모델」 논의

3. 모든 시민의 행복 실현 중심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의 기본방향

4. 「인천형 복지모델」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

VI.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한 검토사항

1. 「인천형 복지모델」브랜드 선정

2. 대표사업 및 실행계획 제시를 위한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