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