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활용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빈집’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하여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빈집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시행, 빈집정비 계획에 따른 철거 등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적극적 대처 가능성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의 결과를 대상으로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함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빈집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시행, 빈집정비 계획에 따른 철거 등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적극적 대처 가능성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의 결과를 대상으로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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