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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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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지난 2017년 10월 26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함.
-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33개 과제안을 제출함.

○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과 주민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 발생
- 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국가운영 모델에 한계가 직면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곤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 충족이 곤란

○ 결국,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함.

○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화를 통해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각 지역의 자치분권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방향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구민을 위한 인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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