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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표지-소규모재생사업.jpg

도시계획

인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도입함
- 이는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뉴딜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인천의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및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방식,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관련 조직 및 시·군·구간 역할분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행정 및 주민의 역할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함으로써인천에 적합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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