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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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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공공공간과 시설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은 과거 건축,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에서 다루어 온 영역이었으나, 근래에는 공공디자인 전문분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중앙정부는 공공디자인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계획을 발표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는 중앙정부 역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포함됨

○ 인천광역시는 2014년에 독자적인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옴. 예를 들어 인천시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위임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면 인천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한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인천시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조례의 정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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