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인천시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500여개 이상의 많은 공동체가 교육과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을공동체 대학, 상담소, 컨설팅, 워크숍, 집담회, 민간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한 기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2019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한 기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2019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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