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자국 안보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시행되고 있는 연안해운의 규제는 물류흐름상 비용 상승과 자유화 등 경쟁 여건의 성숙으로 인해 점차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남미, 인도, 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카보타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구사, 최근 중국도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카보타지 해제 계획 발표

❍ 중국에서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카보타지(Cabotage)를 해제는 중국과의 가장 많은 환적화물과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우리나라는 상황변화에 민감하며, 여기에 2020년 1월 안전운임제의 시행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이 상당부문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남.

- 항만을 중심으로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인천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와 관련된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 중 대외적인 중국 카보타지 정책 변화와 국내 컨테이너 내륙운송에서의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인천항의 영향을 살펴보며, 인천항의 항만 물동량의 변화 및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