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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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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2.01 ~ 2020.06.30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지방재정은 수행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적 회계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회계임.

❍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은 특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신축적인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이점도 존재하나, 예산의 상호 연계가 어려운 다수의 회계가 설치⋅운용됨에 따라 재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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