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는 학계와 시민단체및 지자체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과거 2010년 5.24조치 이전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특징, 특히 북한의 대남거래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상이한 시각 속에서 진행되었던 과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남한기업이 북한의 남한 경제사업 단일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을 상대로 한 소위 ‘일대다(一對多)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북한의 거래 관행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음.

❍ 본 연구는 2010년 5.24 조치 이전 남한기업이 경험했던 북한의 거래 관행을 업종별ㆍ 유형별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