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근래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