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저층 노후주택이 집중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쇠퇴 현상 극복을 위하여 인천시는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자력에 의한 노후주택 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집수리지원정책은 주민의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토부 뉴딜 집수리사업 등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이 높으며, 다양한 집수리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임

❍ 인천시는 집수리지원제도의 일환인 ‘마을주택관리소’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어, 인천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의 확장이 요구됨

❍ 마을주택관리소 정책을 포함하여 기존 집수리지원정책과 연계하되, 저층 주거지역의 재생과 직접 연동시키는 집수리지원정책을 검토함. 저층 노후주택을 집수리지원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집수리지원체계를 구상함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2]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현황과 특성
1. 집수리지원정책 유형과 특성
2. 마을주택관리소 운용 현황 및 특성
3.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4.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유형 및 특성

[3] 서울시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1. 제도적 근거
2. 집수리 지원사업 유형과 특성
3. 전담조직과 정책플랫폼
4. 서울시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특성 종합

[4] 인천시 집수리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1.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방향 전환
2.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운영
3.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사업 실행방안
4. 행정지원체계 구축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