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저하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관로의 신규 설치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유지 관리 등 미래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확보도 요구되는 실정임.

❍ 상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과 수탁공사 수익을 통해 운영되므로, 미래사업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급수수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일환으로써 인천시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지역별 상수도 요금 산정에 관한 논의
1. 현행 상수도 요금 정책 방향과 산정원칙
2. 현행 상수도 요금 산정의 쟁점

[3]지역별 상수도 요금 부과⋅현황 분석
1. 상수도 사업 환경
2. 상수도 요금 부과량
3. 7대 특별⋅광역시 상수도 요금 부과 기준
4. 종합 및 시사점: 상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

[4] 인천시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시나리오 설정
3. 시나리오별 상수도 요금 수익 추정
4. 시나리오별 유형별 종합

[5] 인천시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2. 상수도 요금 인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