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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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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 연구자
  • 발행년도

    2021

  • 연구기간

    2021.03.22 ~ 2021.09.03

  • 연구유형

    수탁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종류

[3] 인천광역시와 자치구의 재정운영 현황 및 1·2단계 재정분권의 영향

[4]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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