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과 정부가 2021년 7월 28일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토대로,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및 인천시 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정책의 방향과 합리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정책에 관한 논의
1. 1단계 재정분권 정책 논의
2. 2단계 재정분권 정책 및 쟁점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
1.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구조
2. 지방재정의 특징 및 규모 변화

[4]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분석
1. 연구 설계
2.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효과 분석
3.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효과 분석
4. 종합: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효과 종합

[5] 재정분권 정책의 인천시 대응 방향
1. 정부 1단계·2단계 재정분권 정책 효과의 쟁점
2. 재정분권 정책의 인천시 대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