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본연구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유형별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조사하여 상세 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질적 운영에 있어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실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자치 법규 구성 체계를 분석하고 단계별 기제 필요조항을 도출하고자 함.

[1]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2] 인천광역시 행정 구역 내 환경영향평가 수행 현황
1. 환경영향평가 제도 연혁 및 유형
2. 환경영향평가 유형별 협의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
3.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환경영향평가 수행 현황
4. 현황 분석 및 전망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계분석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2. 소규모 및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비교 분석
3. 인천광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위치 공간 분석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고려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 방안

[4] 조례 개정 대비 자치 법규 체계분석 및 필요조항 도출
1. 지자체별 지역 환경영향평가 자치법규 체계 분석
2. 조례, 시행규칙, 가이드라인별 수록 필요조항 분석
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대비 향후 구성안
4. 조례 개정 대비 개선 필요사항

[5]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