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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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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3

  • 연구기간

    2023.01.01 ~ 2023.06.30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고향사랑기부제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기 위하여 답례품과 세액공제라는 물적인센티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재의 추진 및 홍보전략은 나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의 안착과 지속성 구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한계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민간부문에서 조달하고 사업의 기획, 진행 단계에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연구목차
[1] 연구개요
1. 분석 배경
2. 분석 목표와 범위

[2]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1. 공공재 공급에서 시민참여 크라우드펀딩의 효익
2.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 유형
3. 답례품 형식의 크라우드펀딩
4.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 유형 비교
5.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 단계적 시행안
6.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시민참여 크라우드펀딩 예시 사례

[3]쟁점과 정책대안
1. 크라우드펀딩 적용 법적 검토
2. 시민참여의 득과 실
3. 크라우드펀딩 미충족 시 기부금 처리

[4]결론
1. 주요 결과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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