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23
- 연구기간
2023.03.01 ~ 2023.08.31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이 연구는 기축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의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형평성, 객관성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예외시설 요건에 관해 논의하고 주차 여건에 의한 기준이 가장 적합한 요건임을 제안함
❍ 이 연구는 기축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의 의무설치 예외기준을 형평성, 객관성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예외시설 요건에 관해 논의하고 주차 여건에 의한 기준이 가장 적합한 요건임을 제안함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2] 관련법령 검토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와 예외기준
2. 의무설치 예외기준의 관련요소
3. 소결
[3] 인천시 아파트 여건 분석
1.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시설 노후도
2. 주차 여건
3. 충전 여건
4. 소결
[4] 예외기준 설정 및 대상시설 규모 분석
1. 예외기준 설정
2. 예외기준에 따른 대상시설 규모
[5]결론
1. 결론
2. 정책제언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2] 관련법령 검토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와 예외기준
2. 의무설치 예외기준의 관련요소
3. 소결
[3] 인천시 아파트 여건 분석
1.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시설 노후도
2. 주차 여건
3. 충전 여건
4. 소결
[4] 예외기준 설정 및 대상시설 규모 분석
1. 예외기준 설정
2. 예외기준에 따른 대상시설 규모
[5]결론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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