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운영과정에서 한계점을 살펴본 후 인천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수요 반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2]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한 논의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유형
2. 보통교부세 제도

[3]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및 재정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분석
2.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및 재정력 분석
3. 분석결과 종합

[4]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추이분석
2. 기준재정 수요 및 수입 분석

[5]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1. 해양쓰레기 개념
2. 해양쓰레기의 발생, 피해와 관리체계
3.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관리와 수거
4.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증가
5.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보정수요 산정 방안

[6] 요약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