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부분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106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음.
- 민간위탁 직접 수행 결정 시, 민간위탁 업무의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됨.
- 민간위탁 유지 결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됨.

❍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기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진행되기 전,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를 위한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이론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타 시도 민간위탁 사무를 사례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