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 연구자
- 발행년도
2021
- 연구기간
2021.03.01 ~ 2021.10.31
- 연구유형
센터기획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환경 현황 및 입지 등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환경 현황 및 입지 등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2. 타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
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4.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5.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 사항
1. 협의 절차 흐름도 표기
2. 협의 절차 일정 표기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및 소음·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4]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현황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현황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2. 타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
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4.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5.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 사항
1. 협의 절차 흐름도 표기
2. 협의 절차 일정 표기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및 소음·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4]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현황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현황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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