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보훈발전 기본계획 마련 필요

인천시 보훈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문화 조성’, ‘청년 제대군인 지원강화’, ‘인천형 보훈외교’ 등 3대 추진방향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훈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훈가치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 보훈정책은 보훈가치들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사회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보훈가치들 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보훈대상자 현황과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해외 보훈선진국과 타 지자체 보훈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할 보훈정책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인천시 보훈정책의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비전, 3대 추진전략, 3대 추진방향 및 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인천시가 앞으로 수립할 보훈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문화 조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제대군인 지원강화, 보훈외교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인천시 보훈정책의 단계적 추진 전략과 후속연구 수행
3대 추진방향과 8대 실천과제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단기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시구성, 전시연출, 전시기법 등을 망라한 리뉴얼 추진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육성기록,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아카이브 구축은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구축한 아카이브 자료는 단행본,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및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보훈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에 필요한 방향 설정과 자료 수집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수행체계

[2] 보훈의 개념과 발전과정
1. 개요
2. 보훈의 개념과 특징
3. 보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4. 보훈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

[3] 보훈정책 추진환경
1. 개요
2. 보훈정책 추진의 법·제도적 여건
3. 보훈정책 사례검토
4. 종합 및 시사점

[4]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1. 개요
2.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환경
3. 인천시 보훈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