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
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사회적경제 정책동향 및 사회적경제 집적화 개념적 논의
1. 사회적경제 정책동향
2.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집적화) 개념과 기능․역할

[3]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 및 특성
1.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
2. 인천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센터 운영 현황
3. 인천시 사회적경제 특성과 한계

[4]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운영사례
1. 사례분석 개요
2. 공공주도 사례
3. 민간주도 사례
4.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5]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전략
1.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SWOT분석과 대응방향
2.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
3.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이슈별 쟁점 및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