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 필요

가용용지 부족,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시설 확충 곤란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과 높은 지가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복 결정이 대다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①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② 입체적 결정(민간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③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 민간시설 설치)의 3가지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시 중복결정은 787개이며, 공간적 범위 결정은 3개, 입체적 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정 중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 하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복결정·입체적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며, 민간 차원의 입체·복합화 사업을 지원·촉진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저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경, 서울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적 활용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설의 입체·복합화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본원칙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활용성 증대, 시설의 확장 가능성 및 전략적 필요성 충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토지의 효과적 활용 및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활용,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유형 발굴, ④공간혁신구역 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필요성 및 제도 검토
1.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의 필요성
2. 도시계획시설 입체화의 개념 및 유형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관련 세부 제도 검토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현황 및 사례 분석
1.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현황
2.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분석
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4. 일본의 민간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사례
5. 사례조사 시사점 종합

[4]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도시계획시설 간 입체·복합 유형 모색
3.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5]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