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강화 전략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전담 조직 미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우선적으로 평가분야의 지역현안(건축물, 동물장묘시설, 열분해시설)을 조례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과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 타 법령의 개정사항, 상위 법령 준용을 통한 부합·정합성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지침 등을 정비하여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평가 및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약식평가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서(안내서) 제공으로 평가대상 항목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제공으로 주요 정책 결정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 사후관리영역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내용
4. 연구방법

[2]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대내외 환경여건
2. 타 지자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등 현황과 전망

[3]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신규사업 검토
1. 건축물 및 정비사업
2. 동물장묘시설
3. 열분해시설

[4]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2. 평가항목 및 심의 등 기준 설계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마련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