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트램, BRT 등 신교통수단은 기술 발전, 도시구조 변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 논의가 활발함. 특히 트램은 전국적으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로 점용, 사업비 증가, 법제도 미비 등으로 지연 및 실효성 논란 지속됨.

○ 최근 정부는 트램과 BRT 등 대안교통수단과의 비교검토를 제도화하며, 실질적 타당성 확보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각 교통수단은 수송능력, 건설비, 운영비, 노선 유연성, 도입기간, 친환경성, 도시재생 기여도 등에서 차별적 특성을 보임.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도시 미관 개선, 승차감 우수 등 장점이 있으나, 고정노선ㄴ·도로 점용 등으로 사업비 증가 및 유연성 제한 등의 단점이 있음. BRT는 비교적 저렴한 사업비, 빠른 도입, 노선 신설·변경의 유연성이 강점이나, 전용차로 확보 및 신호우선 미적용 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됨.

○ 법·제도적으로는 각 교통수단별로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며, 트램은 혼용차로 허용, 우선신호 체계, BF(Barrier Free) 인증 등 실무상·제도상 쟁점이 존재함.

○ 국내외 사례에서는 도입 도시의 교통수요, 도로환경, 재정여력, 정책 목표 등에 따라 교통수단이 선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제성·실현가능성 외에도 도시재생, 교통체계 연계성 등 종합적 효과가 중시되고 있음. 국내 트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실패, 사업비 급증 등으로 본격 추진사례가 제한적이며 국내 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선, 타당성평가 방법 개선이 병행돼야 함.

○ 최적의 교통수단 선정은 사업 목적, 지역 특성, 법·제도적 환경, 예상 수요, 재정 상황, 도시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 특히 수송수요 5만 명/일 미만 노선 및 도로폭 협소 구간 등은 BRT 등 대안교통수단 우선 검토해야 함. 단계별(BRT→트램) 도입으로 실현가능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돼야 함.

[1] 개요
[2] 신교통수단 유형과 특성
[3] 관련 법령과 기준
[4] 사업 추진절차
[5] 사업비 비교
[6] 국내외 도입 사례
[7] 정책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