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환발해권, 산둥성, 중서부 내륙 지역 등으로 교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5년 한중 FTA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국 지방교류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협력 구조 변화,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 등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재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는 단순한 교류 확대가 자동적으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비전 아래 새로운 대중국 교류협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대외 여건이 인천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략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환경 및 인천시 대중국 시정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제3장에서는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중국 교류협력 관련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2026년 적용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 과제(안)

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단기과제는 2026년부터 인천시 중국업무 담당부서(중국팀)가 별도 준비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준비 부담이 적고 가시적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중·장기과제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새로운 제도화, 협력 구조의 정비, 추가 예산 확보 및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과제의 수행을 통해 제도적·구조적 기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1] 연구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수행체계

[2]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
1. 개요
2.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중관계
3. 중국의 신산업 육성과 거점도시의 성장
4. 소결

[3]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현황 및 특징
1. 개요
2.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방향 및 주요 사업
3. 인천-중국 지방정부 교류
4. 거버넌스 현황 및 특징
5. 소결

[4]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 방향과 과제
1. 여건 및 현황 분석 종합
2. 중점 방향 및 과제

[5] 종합 및 제언
1. 종합
2. 제언-단기·중기과제의 선별과 단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