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

인천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 재정 운영 기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 재정 운영 기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지역의 세부 구역별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집중으로 지역 격차 및 갈등이 심화되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역시 원도심과 신도시, 내륙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매우 상이하며, 주거·상업·공업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등 노후화와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본 인천광역시는 신도시 지역과 도서·농촌 지역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천광역시는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도시, 주안·부평·구월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과 중·동구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경제, 지방재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지역은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한 지역도 존재한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한계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 정책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행정구역의 지역별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함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
2. 지역균형발전지수 추정 및 활용 사례

[3] 인천시 지역별 현황 및 주요 쟁점
1. 인천시 지역별 현황
2. 인천시 균형발전 관련 주요 쟁점

[4]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지수 개발
1. 분석 개요
2. 지역균형발전지수 분석
3. 지역균형발전지수 결과

[5]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방안 및 제언
1.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방안
2.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