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

공공투자 분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 역할 모색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립 5주년을 넘어 안정기에 들어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이슈는 ①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②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 ③ 사후평가를 통한 투자심사 사업 관리 강화, ④ 민간투자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이다.

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분석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 사업 검토 시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실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사후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조치, 사후평가 수행 효율화,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마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에는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에는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사업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1] 서론 :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1. 연구 개요
2.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과 성과
3. 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사례
4.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2]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1. 균형발전 관점의 사업 검토 필요성
2. 인천시 균형발전지수 개발
3. 균형발전지수 활용방안

[3]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1.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필요성
2. 투자심사 사업 주요 쟁점 분석 및 가이드라인 제시
3.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4] 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방안
1. 투자심사 사후평가의 필요성
2. 투자심사 사후평가 실증분석
3.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및 개선방안

[5]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역할
1.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및 전문기관 역할
2. 민간투자사업 관리 확대 필요성
3.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방안

[6] 결론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1.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성
2.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역할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