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계획을 통해지속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 확보 필요

일상생활권 중심의 n분 도시, 하이퍼 로컬 플래닝 등과 함께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동네생활권 중시

시민 중심의 공간경험을 중시하고 동네활동과 가치에 중점을 둔 일상생활 중심의 생활권계획이 대두되면서 개인생활, 경제활동 등을 위한 주거지 인근의 보행생활권 구축이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충은 지역 내 지속 거주를 위한 상주인구의 안정적 정주 유도와 방문인구의 지역 내 유입 정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속거주를 위하여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인구와 비교를 통한 적정 일상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주도 커뮤니티 지속성 확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주거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안정적 지속 거주 노인층과 유출입이 잦은 청년층, 계층별 차별적 대응 필요

안정적 지속 거주 계층인 노년층은 중구 원도심 및 부평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거주 및 이동성이 낮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정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생활권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유출입 잦은 계층인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신개발지를 선호하고 유동인구 비율이 높아, 유입유도를 통한 지역정착과 지속 거주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비율이 높은 일상생활권은 영종하늘트램,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등 IFEZ 지역과 신흥용현, 아라, 가정 등 신도시 지역, 만수, 삼산 등 택지개발지역이며 노년층은 서창2동, 부개 등의 생활권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낮은 일상생활권은 운서, 인천시청, 부개, 부평시장, 청라가정 등이며, 청년층은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생활권, 노년층은 동인천 생활권으로 이들 일상생활권은 업무·상업·교육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계층별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거주와 유입정착을 위한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권에 필요한 생활SOC 등의 일상시설은 유출입 등 이동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주거와 연계한 일자리, 문화 시설 등의 확충, 안정적으로 지속 거주하는 노년층의 경우 지역 내 활동을 위해 노인복지·여가 시설 중심으로 확충하여 계층별 특성에 부합하게 차별적인 시설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 구축 정책 제언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은 일상시설의 조정을 통한 재배치 및 수요 맞춤형 시설복합화와 함께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영위하고 자족적 생활권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일상생활권 내 일상시설의 기능전환 등을 통하여 거주 계층에 부합토록 재배치하고, 우리마을 플랫폼을 조성하여 자립적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동네거점 형성, 지역별 거주 계층에 부합한 아이돌봄시설 및 고령자시설 복합화 등이 요구되며, 단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주거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뉴:빌리지 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시설 확충 및 재원 확보, 지역대학 및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간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근거로 저출생 대응과 자녀를 가진 가구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해 조성하는 아이돌봄복합시설과 통합단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시 차원의 시설기준, 입주 및 지원 등의 기준 마련,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사업시행주체로 iH(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적 접근을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군·구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체계

[2] 생활인구 관련 일상생활권 고찰
1. 생활인구 관련 정책동향
2. 생활인구 중심의 일상생활권계획
3. 생활인구 중심 일상생활권 관련 계획 및 사례
4. 소결

[3] 일상생활권 여건 및 진단
1. 일상생활권 분석방법
2. 일상생활권 여건 및 진단
3. 일상생활권 과제 도출

[4] 주거일상생활권 목표 및 실천과제
1. 목표 및 실천과제 도출
2.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생활권의 일상시설 확보방안
3. 일상생활권 거점 우리마을 플랫폼 조성
4. 수요맞춤형 일상시설 복합화 방안

[5] 결론
1. 제언
2. 단계별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