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인구 및 세대 구조의 현재 상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도시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함
○ 인천의 인구 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계층별 접근을 요하며, 주거 및 교통,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자리 측면에서 저출산의 원인(혼인 저해 요인, 출산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의 저출산 정책 대응으로서 ‘이민정책’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양면성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한계, 국외 지방정부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외국인(이민) 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시에 저출산 정책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저출산 대응 선도적 가족친화경영 사례와 이를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목차
[1]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정책
1. 배경 및 목적
2. 목표와 전략
[2]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유연성 및 포용성 강화
1. 일자리 환경과 저출생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
3. 저출생 관련 노동시장 여건 및 정책 수요 분석
4. 실천과제
[3]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한 육아친화도시 기반 조성
1. 저출생과 아동 돌봄
2. 인천시 아동 돌봄 정책 현황
3. 아동 돌봄 정책 수요 분석
4. 실천과제
[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1. 저출생 위기와 사교육
2. 인천시민의 사교육 인식과 이용 실태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4. 실천과제
[5] 민관협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1. 저출생 위기와 일·생활 균형 정책
2. 일·생활 균형 주요 정책 동향
3. 인천시 일·생활 균형 정책환경 및 정책추진 체계
4. 실천과제
[6] 인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언
1. 전략과 실천과제의 의미와 방향
2. 전략 및 실천과제의 추진 단계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1. 배경 및 목적
2. 목표와 전략
[2]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유연성 및 포용성 강화
1. 일자리 환경과 저출생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
3. 저출생 관련 노동시장 여건 및 정책 수요 분석
4. 실천과제
[3]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한 육아친화도시 기반 조성
1. 저출생과 아동 돌봄
2. 인천시 아동 돌봄 정책 현황
3. 아동 돌봄 정책 수요 분석
4. 실천과제
[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1. 저출생 위기와 사교육
2. 인천시민의 사교육 인식과 이용 실태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4. 실천과제
[5] 민관협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1. 저출생 위기와 일·생활 균형 정책
2. 일·생활 균형 주요 정책 동향
3. 인천시 일·생활 균형 정책환경 및 정책추진 체계
4. 실천과제
[6] 인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언
1. 전략과 실천과제의 의미와 방향
2. 전략 및 실천과제의 추진 단계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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