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

「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
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

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

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
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
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조사방법
4. 연구 수행 흐름도

[2] 필요성/시급성, 시설입지/규모 검토
1. 필요성 및 시급성
2. 타 시도 및 해외 현황
3. 주변 여건 검토
4. 수요 및 규모 검토
5. 소결

[3] 총사업비 및 운영비 검토
1. 리모델링 대안 설정
2. 신축 대안 검토
3. 총사업비 비교
4. 유지관리비 검토
5. 대안별 총소요 비용 검토

[4] 결론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