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관점을 고려한 시정 정책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 대상 정책 및 다문화가구 정책 등 인천시 인구변화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2024년 5월에 인구관련 정책사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할 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심층평가’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성과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구정책 관련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권고적 평가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개발 단계, 정책 구체화 단계, 정책 실행 후 평가 단계와 같이 인구관련 정책 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부천시가 2017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20년에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 전라남도 역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 하반기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시, 지자체 인구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근거로서 인구영향평가는 필요하다. 또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검토, 공무원들의 인구관련 인식 개선, 인구관련 정책에 시민 수요 반영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의 어려움, 인구정책 관련 성과평가의 어려움,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련 사업 재조정의 어려움, 평가연속성과 시간제약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점검체계 및 인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공무원의 인구관련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 법제화 필요성, 인구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조사방법
4. 주요연구내용

[2]인구영향평가제도 동향 및 사례
1.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인구영향평가 연혁
3. 국내외 인구영향평가제도 사례
4. 소결

[3]인천시 인구 및 인구정책 현황
1. 인천시 인구 현황 및 전망
2. 인천시 인구정책 및 평가 현황
3. 소결

[4]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및 과제
1.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효과성
3. 현행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어려움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