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산정 및 재투자 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6.01 ~ 2017.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로 아직 개발이익의 규모가 산정되지 않았음.
- 개발계획의 수립, 토지의 매립, 기반시설의 조성이 대규모 부지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 개별 기업과 투자의 유치, 시설의 운영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임.
○ 현재 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종지구 공항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추정해야할 시점이 되었음.
- 개발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 결정된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계획만 수립된 미완료 지역의 경우 예측되는 토지가격을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금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공항공사와 그 직원,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공항 개발이익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준거를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개발계획의 수립, 토지의 매립, 기반시설의 조성이 대규모 부지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 개별 기업과 투자의 유치, 시설의 운영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임.
○ 현재 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종지구 공항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추정해야할 시점이 되었음.
- 개발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 결정된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계획만 수립된 미완료 지역의 경우 예측되는 토지가격을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금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공항공사와 그 직원,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공항 개발이익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준거를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관련 법규 및 대상지역 현황 검토
1. 관련 법규 검토
2. 대상지역 현황 검토
[Ⅲ] 개발이익 산정
1. 분석 방법
2. 구역별 개발이익 및 재투자 규모 산정
3. 민감도 분석
4. 분석의 한계
5. 소결
[Ⅳ]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관련 법규 및 대상지역 현황 검토
1. 관련 법규 검토
2. 대상지역 현황 검토
[Ⅲ] 개발이익 산정
1. 분석 방법
2. 구역별 개발이익 및 재투자 규모 산정
3. 민감도 분석
4. 분석의 한계
5. 소결
[Ⅳ]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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